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실제 피해액을 넘어서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응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널리 쓰이며, 한국에서도 일부 분야(공정거래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으로 허위정보 유포 분야에도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이겨도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액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뉴스로 수백만 원의 광고 수익을 벌면서도 소송에 지면 몇 백만 원만 배상하면 됐기 때문에, 유포자 입장에서는 ‘수지맞는 장사’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법 제44조의10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5배 배상은 명해지지 않습니다.

배상 계산 방식: 법원이 인정하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실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수는 고의성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처벌 기준 전반은 처벌·손해배상 기준 상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 5배 배상 해당: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버 A씨가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영상에 게재, 월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B씨가 허위임을 알리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B씨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실손해 2,000만 원을 인정,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4배인 8,0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시나리오 B — 5배 배상 미해당: 구독자 5만 명의 크리에이터 C씨가 잘못된 정보를 게재했지만, 허위임을 몰랐습니다(고의성 없음). 이 경우 5배 배상 요건(고의성)을 충족하지 않아 기존 기준의 실손해 배상만 해당됩니다.

시나리오 C — 일반 이용자: 구독자가 없는 일반 이용자 D씨가 SNS에 가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D씨는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5배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 기존 법령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