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상 플랫폼
의무 사항 총정리 2026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유튜브·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에는 적용되지만 네이버 검색·쿠팡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 플랫폼 범위와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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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서비스 예시
- ✅ 유튜브, 틱톡 (동영상 공유)
- ✅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커뮤니티)
-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 ✅ 카카오 오픈채팅 공개 게시판
적용 대상 플랫폼 기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플랫폼 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해당합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X(트위터)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플랫폼은 이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을 개정했습니다.
제외 서비스: 검색·오픈마켓
검색서비스(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등)와 오픈마켓(쿠팡, 11번가 등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은 최종 제외됐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가지 이유로 제외 결정이 났습니다.
제외 이유 ① 허위정보 주요 유통 경로가 아님 — 검색엔진·오픈마켓은 콘텐츠를 직접 게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
제외 이유 ② 통지 의무 이행 기술적 불가능 — 검색 결과 게재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이메일, 문자 등 1:1 사적 통신도 제외됩니다. 법은 공개된 게시판·채널·게시물을 통한 정보 유통에만 적용됩니다.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DAU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는 다음 세 가지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① 자율운영정책 수립: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자율운영정책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존에 내부 방침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공개 정책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② 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지: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 후 결과 통보가 없어도 됐지만, 이제는 의무화됐습니다.
③ 투명성 보고서 연 1회 공표: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건수, 처리 현황, 삭제·제한 조치 내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연 1회 공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네이버 블로그도 적용되나요?
A. 네이버 블로그는 공개 게시 서비스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이버 자체는 DAU 100만 이상으로 플랫폼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개인 블로거의 콘텐츠에 5배 손해배상이 적용되려면 별도의 규모 요건(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플랫폼이 신고 접수·처리 의무나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Q3.DAU 100만 미만 소형 플랫폼도 의무가 있나요?
A. 플랫폼 의무(신고 처리·투명성 보고)는 DAU 100만 이상 대형 플랫폼에만 부과됩니다. 소형 플랫폼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별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콘텐츠 게재자(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플랫폼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유튜브·SNS·커뮤니티는 적용, 검색·오픈마켓은 제외. 공개 게시물 중심의 서비스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