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총정리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5가지
유튜브·SNS에서 가짜뉴스를 봤을 때 “왜 저런 사람은 처벌이 안 되지?”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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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 ✅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 ✅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콘텐츠 게재자
- ✅ 3개월간 3회 이상 게재 후 광고 수익 취득자
- ✅ 허위정보임을 알고 고의로 유포한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으로,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6일 공포됐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브 가짜뉴스 채널’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해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등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 제재 수단이 미약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손해배상·과징금)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강화가 핵심입니다. 허위정보임을 알고 고의로 유포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됩니다.
핵심 내용: 처벌·손해배상·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3대 핵심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처벌 기준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벌 기준 상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5배 배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입니다.
② 반복 유포 과징금(최대 10억 원)
이미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체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완전 정리에서 다룹니다.
③ 플랫폼 신고 처리 의무화
DAU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처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연 1회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것이 법적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상 플랫폼 의무 상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플랫폼과 적용 범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플랫폼 의무는 전년도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페, 카카오 오픈채팅(공개 게시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등 SNS·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해당합니다.
네이버 검색·오픈마켓(쿠팡 등) 제외: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결과, 검색서비스와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는 허위정보 주요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렵고 통지 의무 이행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최종 제외됐습니다.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이메일 등 1:1 사적 통신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게시판·공개 채널·공개 게시물에만 적용됩니다. 플랫폼별 의무 사항 전체 목록은 대상 플랫폼 의무 상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논란과 표현의 자유 문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판적 언론이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고의성 요건과 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허위 여부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구조이므로 행정 자의적 판단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전체 내용은 유튜버·크리에이터 영향 완전 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일반 시민이 SNS에 가짜뉴스를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A. 징벌적 5배 손해배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일반 시민의 단순 공유는 기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처벌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Q2.네이버 검색이나 쿠팡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상품·서비스 거래 중개)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외됐습니다. 플랫폼 의무(신고 접수·투명성 보고 등)는 SNS·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Q3.과징금 10억 원은 언제 부과되나요?
A. 이미 법원에서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일: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 과징금 최대 10억